공공장소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법률 성범죄 변호사 설명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에서 '전남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파탐지기 등을 이용해 공중화장실 185개소를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불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처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에 관해 관련 법률과 사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가 연결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800043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8000431">http://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8000431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2018년 #유죄 판결 버스 안 몰래카메라

 

버스 안에서 하차하는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남성의 사건이 이슈화되었는데요. '공공장소 불법 촬영'에 대해 유죄 여부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도 스스로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재생, 확대 등 변형, 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금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 · 동영상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는 해외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 웹사이트 등에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에도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게시, 공유,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성립되는 '불법 사항'입니다.

불법 촬영, 공유 등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컴퓨터,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 만으로 범죄 회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신이 업로드하고 공유한 기록, 촬영한 증거들은 정보 전문 수사관이 수사에 들어가면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복제', '불법 촬영물 공유'등의 사건으로 고민이신가요?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어려움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 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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