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성추행 혐의 처벌?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4개 월 남기고 체포 된 아동 성추행범 30대 남성

 

뉴스기사에 따르면, 2015년 7월. 일본 도쿄에서 A씨 남성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이었던 남자어린이를 '사진 모델을 해주지 않겠냐?'고 말을 건 뒤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증거가 부족해 체포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수한 영상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하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5500091&wlog_tag3=naver

 

 

대한민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체포되었다면?

 

만약 7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났다면 '아청법'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형법보다 아청법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아청법에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에서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아청법에서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당 '아청법 법령'을 공유합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아청법 더욱 강력한 처벌!

 

많은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이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강력해 진 것은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아청법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성 범죄 사건' 수사 및 법 적용에서 이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사건' 뿐 아니라 '성 범죄'에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무죄를 증명하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담당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안좋은 감정, 계산적인 접촉 등으로 #강간 #성추행 #성범죄 등으로 고소, 신고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을 변론하여 #무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날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아청법 위반'등으로 법률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성 범죄'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아청법 처벌 내용'과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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