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사건 혐의 대응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라고 경찰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고한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중요증거

 

'성범죄'사건의 증거는 시간에 의해 사라지는 증거가 많을 수 있으니, 사건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동 동선 CCTV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CCTV를 통한 이동 동선 입증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사건 담당변호사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에서 '무죄'를 주장할 문구를 찾을 숭도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모텔비, 술집 결제 영수증, 술 구매 영수증 등은 사건의 흐름과 연결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술자리'를 통해 이성 간의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준 강간', '준 강제추행'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이후 이어진 성범죄 고소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증거와 꼼꼼한 사건 변론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함께!

 

#무죄 라고 생각하는 성추행, 성범죄가 늦은 대응, 증거 소멸과 전문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 이후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다면, 여러 기업체,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유죄로 선고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수사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변론 경험과 변호사 적극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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