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직장인 앱 만남 성범죄 피해 신고 무고죄 판결 변호사 설명

 

다양한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남녀 이성만남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와닿게 됩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많은 만남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관련 의뢰인들이 앱, 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다가 '강간 혐의 고소'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에서 여러 명의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남을 했던 남성의 증거로 인해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 '성범죄 무고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 만남

 

뉴스기사의 40대 여성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Blind'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 후 연이어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무고 사건은 2020년 일어났는데, 여성은 '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성에게 '좋아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남성의 반응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강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무죄'가 드러났고, 역으로 '무고 혐의'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무고 사건 재판이 올 해 있었습니다. 여성이 '블라인드 앱'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다가 '성범죄 고소'를 하였지만, 남성이 성관계 당시 '녹취 파일'이 있어 혐의에 벗어났고, 여성은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 됩니다.

http://naver.me/5u5Kt9o6

블라인드男 줄줄이 '강간' 고소했던 40대女, 쇠고랑 찬 이유는

 

성범죄 강간죄 성추행 죄 '무죄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무혐의', '혐의없음'을 선고 받으시면, 그동한 고생하셨던 억울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성범죄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성범죄 #무고죄 법적 처벌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받아야!

 

성범죄 재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고소한 상대방에게 대해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신고 사실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여부에 직접적 영향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더불어 '혐의 없음'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무고 죄'로 역 고소를 하여, '무고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무죄 입증'과 상대방의 '무고죄 입증'에 대해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무죄', '혐의 없음' 판결로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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