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회식 강제추행 징역형 판결 사건 성범죄 변호사 법적처벌 형량 설명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장소인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군인 남성은 '수사'부터 '재판 법정'에서도 '부하직원, 여성 후배를 성추행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했지만, 군인 남성이 '전과가 없고 추행에 물리적 행사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군인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01734275488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017342754880">http://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017342754880 

회식자리서 후임 신체 만진 군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강제추행 #폭행 죄 변호사 의뢰인 사건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추행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 성기를 만진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혐의로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상담 후 제가 담당 변호사가 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벌금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량, 벌금

'폭행죄'는 형법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웠던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

 

의뢰인의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 여성'은 많이 화가 나신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자 수차례 연락과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검찰에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

 

변론 결과 의뢰인은 폭행죄에서는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죄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합의 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 결과증명서' 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최근 '성범죄'는 엄벌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성추행'을 바탕으로 다른 범죄가 추가가 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 사건도 '폭행 죄'와 '강제추행 죄' 사건이 함께 이어져 있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여성분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담당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법률적인 시각과 최근 사건 판결 트렌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사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된 사건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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