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 아청법 위반 불법 스트리밍 사건 처벌 형량 변호사

 

#아청법 의 관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따라 #아청법 에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처벌 #아청법스트리밍 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개정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거래, 유포를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 협박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19세 미만 어린 학생들이 많아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여, 강력한 법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 주요 사항

 

개정된 '아청법'의 중요 사항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소지 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음란물을 모르고 다운로드했고, 시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도,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삭제한 동영상이 복원될 경우 시청을 하지 않았어도 '아청 음란물 소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스트리밍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통 & 배포가 되어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청법 스트리밍'은 기존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청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였어도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보다 처벌수위 UP!

 

만약 단순 신청을 한 것이고 초범이고, 시청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보호대상'의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접속하고,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유료 결제를 하는 등 단순 시청에서 다운받는 일까지 나아간다며, 처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 와 함께

 

#성착취물 #성학대물 개념으로 법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동영상 시청', '스트리밍'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 '아청법'으로 사건을 조사받으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사건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며 함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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