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소환 조사 경찰 피의자 조사 대응방법 변호사 조력 상담

 

#성범죄 #전문로펌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경찰조사 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소환 ?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 중에서 본인과 유사한 사건에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처벌 결정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수사초기 적극대응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관련 사건 '유죄율'이 급증했습니다. 성범죄에서 '무죄', '무혐의' 판결을 하이레벨 사건이므로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려면 성범죄 수사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니 CCTV, SNS 대화, 모텔영수증, 술집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소지하지 않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 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보유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죄입증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초기 수사, 증거물 수집 등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변호사선임 이후?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하여, 담당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 증거물 등을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건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피의자가 되었다는 건 '성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수사'는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여,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맞는 사건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수사 준비, 전문변호사와 대응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 성범죄 처벌 전과 기록은 공기업 등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면 더욱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사건 조사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수사 이후 해야 할 일

 

수사 입회가 종료되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무혐의', '혐의 없음'을 뒷 받침하는 유리한 반박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무죄'라고 생각하여, 성범죄 조사에서 늦은 대응, 의미를 가진 증거 소멸,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대응이 없다면 #유죄 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과 무죄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는 의뢰인을 무죄로 증명할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 수사'로 고민 중이신가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법률적인 시각, 논리적인 판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 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