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만남 모바일 앱 성범죄 강간 고소 대응 무혐의 판결 변호사

 

모바일 앱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오픈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 상담 중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랜덤 채팅, 오픈 채팅 등의 채팅 만남과 데이팅 앱, 소개 팅 앱 등 '만남 앱'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만남이 모두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범죄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변호사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낸 '만남 소개팅 앱'을 통해 시작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 모바일앱을 통한 만남의 시작

 

의뢰인 A 씨는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 사건 초기부터 남성 A 씨는 상담을 받고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법적 형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형량 3년~4년으로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사건 변호사 해석 및 변론

 

사건을 담당한 이후 의뢰인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 당일뿐 아니라 만남 이전과 이후의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의 채팅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중 '여성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문장을 발견하였고,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대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만한 문장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는 여성의 마음이 변하였지만,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분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변론 결과 #무혐의 판결

 

변론 결과, 경찰 수사단계 부터 '무혐의' 즉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입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증거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 가 되었던 것은 상대방 여성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때는 이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CCTV, 사진, 휴대폰 메시지 대화 내용 등입니다.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전후 상황과 어떠한 증거물로 그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 뿐 아니라 '취업기관의 제한'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더욱 '성범죄 사건'에 특화가 되어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시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제가 담당 한 #성범죄사건 변론 전략과 사건 스토리를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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