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치상죄 준강간죄 사건 공소장변경 변호사 의뢰인 사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죄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치상죄가 준강간죄보다 더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의뢰인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5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 를 입게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 힌트를 얻은 #김서정변호사

 

피해자의 증인 신문에 집중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상해는 의뢰인의 성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의 악화라는 것을 신문 과정에서 알게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분에게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사건 전부터 피해자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혐의를 벗고, '준강 간치상죄'가 아닌 '준 강간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공소장

 

공소장에서 #죄명 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적용된 죄명이 '준강간 죄'로 변경된 것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변경이었습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형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작은 단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로 만드는 것은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고 변론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상담과 변론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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