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무죄 무혐의 판결 무고죄 맞고소 진행? 형사 전문 변호사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해자 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소개팅앱', '오픈채팅', '만남 앱'등에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의 #성범죄 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 연인으로의 발전등은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남녀 이성관계'로 이성교제만남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의뢰인 성범죄 관련 사건 중 '강간죄 고소'로 인해 조사, 재판을 받고 #혐의없음 #무혐의 등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억울하신 의뢰인들 중에는 '성범죄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무고 죄' 고소를 해도 좋을지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무고죄 맞고소 진행을 하면 어떻지에 대해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로써,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형량 및 벌금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입니다.

'무고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입증 #허위사실

 

'무고 죄'의 입증은 까다롭습니다. 입증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일부 객관적 사실, 진실과 멀더라도 신고 사실 정황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과 관계없다면 '무고 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과 무고죄 역고소

 

성범죄 관련 사건을 상담하면, 고소인의 명백한 동의는 없었으나 '묵시적 동의'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이어져 '성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당시 행동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건 당일 상황 및 행동 등을 연결하여, '무혐의', '혐의 없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해 온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무고 죄'로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을 때 부터 #무죄입증 더 나아가 #무고죄맞고소 를 진행하려면,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 자료'가 빨리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 초기에 연락을 주셔야 더 강력한 대응과 사건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고소로 인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머니투데이 온라인 뉴스 보도내용입니다. 클릭하시면, 확인가능 하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513130683313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신중해야" - 머니투데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시리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674Uw1ehzk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