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무혐의 사건/ 소개팅 데이팅 만남 앱 채팅/카카오톡 대화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남녀사이에 있어서도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지, 20대~30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와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게임이나 SNS 대화창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저희 로펌에서도, '통매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법률적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통매음 사건 내용'과 최근 변론을 맡아 #무혐의 로 이끌었던 '통매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아진 통매음 상담 건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먼저, 게임을 통한 '통매음 고소 상담' 건이 있는데요. #리그오브레전드 #롤 게임 내 채팅 창에서 성적발언에 대해 '통매음' 과 #패드립 (패륜+드립) 으로 인한 문의, 고소, 대응 상담이 많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개팅앱 #만남앱 일대일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야한 채팅 및 이미지 전송, 성적인 통화 내용등의 고소, 대응 상담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인, 연인 등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카톡, SNS 내용, 영상통화 내용 등에 대해 고소 및 법률적 대응에 대해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은 '유죄'이고 어떤 사건은 '무죄'라고 집어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스토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적인 대화'와 '야한 사진'을 전송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고소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된 후 계속 #카카오톡대화 를 이어갑니다. 남성은 여성과 친해졌다고 판단했고, 19금 야한 사진을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받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형량 #통매음벌금 처벌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들에 대해 '변호사 변론'

 

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빈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 두 사람의 남녀가 단시간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사진을 보냈을 때 여성의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농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성이 고소의 동기로 생각될 만한 정황에 대해 여러 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남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 판결 결과 #무혐의 #무죄 #증거불충분

 

사건 판결 결과 #무혐의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이 모욕감 내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무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해당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일상생활 속 #온라인만남 의 #통매음사건

 

즐겨 하는 게임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네 친구 찾기 오픈채팅 방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새롭게 안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의 급격한 확장과 대면이 적다는 특징으로, 오해와 사건사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성범죄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석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