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만취녀, 블랙아웃 성범죄 주장 무죄판결 사건 변호사설명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 범죄의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2명 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초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변호사 조언과 변론과 사건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만취 10대 여성 #블랙아웃 성범죄 사건

최근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10대 만취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여, #간음 약취 와 #준강간 혐의로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40대 남성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만취녀 사건 스토리

 

미디어 뉴스에서 공개한 사건 내용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40대 남성은 새벽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울고 있던 10대 여성을 목격하였습니다.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

라며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모텔을 나와 40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성의 주장은 여성의 동의를 받고 모텔로 함께 들어갔으며, 간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여성이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하였고, 옷도 벗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0대 만취녀 사건 관련 법 조항

 

'10대 만취성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의 형법에 접촉이 됩니다.

또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준강간죄 도 성립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가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을까요?

먼저, 모텔 CCTV에서 여성 스스로 남성 차량에서 내려 모텔 객실까지 걸어들어간 화면이 포착되었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졸리다고 말을 하였으며, 남성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모텔을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8차례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10대 여성의 남자친구의 개인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는 점등을 해석하여,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여성을 간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증거불충분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을 포착!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 변호사 조력 필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앞서서 언급했듯이 피의자와 피해자만 사건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직접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사건 상황을 변호사가 판단하고, 사건에서 유리한 부분을 집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가 성범죄 피의자를 담당하여 사건을 변론할 때, 사건 핵심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사정과 상황을 유리한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변론을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나누어 무혐의를 뒤 받침해 줄수 있는 유리한 반박증거들을 정리하여 법리에 맞게 #변호사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시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상담이후 사건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 사건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사건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앞두신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마음으로 사건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로펌에서 직접 변론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작성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