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조사 수사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해결 대응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중을 했던 뉴스보도가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거래, 유포를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 협박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19세 미만 어린 학생들이 많아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여, 강력한 법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오직 '징역형' 입니다.

 

 

개정된 아청법 형벌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입니다. 강력하게 '아청법'을 개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물, 음란 동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아청법스트리밍

 

'아청법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만 했어도 처벌이 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통 & 배포가 되어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스트리밍'은 기존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입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수위 UP!

 

만약 단순 신청을 한 것이고 초범이고, 시청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보호 대상'의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접속하고,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유료 결제를 하는 등 단순 시청에서 다운로드하는 일까지 나아간다며, 처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성착취물 #성학대물 개념으로 법을 적용한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만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 및 법 적용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 변호사와 체크하며 혐의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고민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