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폭행죄 검찰 조사 변호사 합의 벌금형 사건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권 신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성 가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해자 ·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관련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시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을 강제 #성추행 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상담 이후 제가 담당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벌금

 

의뢰인이 강제로 성추행한 점에 대해 '강제추행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해 처한다.'라고 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형량, 벌금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웠던 #피해자합의 과정

 

사건의 피해 여성은 변호사의 많은 연락에도 통화연결이 힘들 만큼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과 추행에 대해 가해자의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끈질긴 연락과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변호사의 이점을 드러납니다. 여성 피해자는 성범죄 등의 합의에 있어 남성 변호사 또는 남성 법률사무장보다는 여성변호사가 같은 성별을 가진 피해여성에게 대화와 설득에 장점이 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 특히 성추행 관련 이야기는 모르는 남성과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 때한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추행 벌금형

 

변론 결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사건의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기때문에 '공소권 없음' 으로 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 결과 증명서'입니다.

 

관련사건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을 진행하는데, 성추행을 바탕으로 다른 범죄가 추가가 된다면 죄목이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 로펌에 언제든지 상담문의하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