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립 사건 형량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능하세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8

 

새로운 단어이지만 익숙한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저장하여, 온라인 · 각종 미디어 · SNS 등의 채널에 업로드하여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90년 대 ~ 2000년 대까지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 몰카비디오가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음성녹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낳았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했을까요?

개정 된 #성폭력처벌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음성녹음은 처벌이 될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행위도 #불법 입니다. 기존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처벌관련법 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범죄가 아닌 음성녹음, 동영상, 파일 공유도 '성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 조항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펌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등 성범죄 법적 처벌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법이 강력해 짐에 따라 '성범죄'관련 사건과 연루될 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에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Q5jF8q90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