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징역 형량 벌금 청구 변호사 설명

 

21세기 새로운 범죄단어 #스토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디어 노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 와 형량 및 법적 처벌, 경찰의 3단계 대응조치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신고 늘어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신고가 5배 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되세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9833_35752.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9833_35752.html">http://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9833_35752.html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신고 5배 넘게 늘어

 

달라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의미

 

높아진 법적 구속 형량으로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가 중범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 경범죄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범죄 가 된 것입니다.

 

 

처벌 가능한 #스토킹행위

 

어떠한 행동들이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일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5가지 행동들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임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법적처벌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3단계 #스토킹대응조치

 

경찰은 #스토킹행위 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한 즉시 1단계 #응급조치 또는 2단계 #긴급응급조치 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3단계 대응]을 공유하겠습니다.

 

1단계 응급조치 :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2단계 긴급응급조치 :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3단계 잠정조치 : 긴급 응급조치에 더하여 스토킹을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할 수 있다.

 

 

강력해진 [스토킹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스토킹'을 원치 않은 이성의 집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토킹'은 동성과 가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 하나가 '범죄'가 되기도 하며, 작은 오해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만약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해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되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v0uOO4R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