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보안처분 종류와 감형 면제방법 전문변호사 로펌 설명

 

#전자발찌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영국의 맨체스터 선수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등 국내, 해외에서 #보안처분 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추가로 선고한 것인데, 계속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와 보안처분을 면제받거나 성 범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막고자 추가 선고

 

'보안처분'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의 재범을 막고자 추가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된 법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보안처분의 종류를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신상정보등록 이 되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떨어지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또한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전자팔찌 #전자발찌 착용 기간

 

만약 '전자팔찌', '전자발찌' 착용 보안처분을 받았을 때 얼마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할까요? 전자팔찌는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던 상습범에게 내려지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착용명령이 떨어지며,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착용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기간

 

#신상정보공개명령 이 떨어지면, 온라인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고지명령 은 인근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가 됩니다. 신상정보는 '벌금형'의 경우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엔 10년 이내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보안처분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되면, 취업이 제한되며, 이미 재직 중이라면 퇴사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이내에 결정됩니다.

 

 

보안처분을 피하려면

 

최근 미디어에서 '전자발찌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이 외부에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한다면서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은 개인은 '개인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재판 판결 이전 '또 다른 범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 조사와 수사, 재판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보안처분 안 된 사례

 

최근 #준강간죄 의뢰인을 변론하였는데, 보안처분은 추가로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함께

 

최근 판결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3~4년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피해자와 동성인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피해자와의 합의', '형량 감형'등을 통해 '보안처분'을 #면제 받고, 전체적인 사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찰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해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시각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