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보안처분 추가 종류 기간 변호사 설명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보안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 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통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인터넷에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있습니다. #고지명령 은 인근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기간은 '벌금형'은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공지 됩니다.

 

 

#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여야 하고, #취업제한기간 은 10년 이내입니다.

 

 

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방법?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 재판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안인데, '보안처분'은 개인적인 여러가지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이 필요없다는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보안처분을 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일텐데요.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대응과 재판까지 함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안처분' 추가 안된 변호사 사례

 

최근 변론한 #준강간 '성범죄 사건'에서 '보안처분'이 추가 안된 사례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여성변호사

 

성범죄 '강간 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피해 여성과 합의가 없으면 형량이 3~4년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성의 '여성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나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먼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410031215477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처분시, 경험 많은 변호사 중요"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에 업로드 된 '변호사의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