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데이팅어플 소개팅 랜덤채팅 앱 성범죄 무죄 무혐의 변호사

 

모바일 어플의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 홈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고, PC방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절. 사회에 문제로 떠오른 한 가지는 #채팅만남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만남, 불륜 등 불법 만남뿐만아니라, 성범죄 나아가 성매매, 인신매매까지 일으키는 새롭게 떠오르는#사회악 으로 다양한 미디어에서 방영한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PC보다는 휴대폰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온라인만남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채팅'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는 쪽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바일 만남에 대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바일만남 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그 안에서 많은 범죄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의뢰인 상담을 통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 상담 중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랜덤 채팅, 오픈 채팅등의 채팅만남, 소개팅 어플등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론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낸 '소셜 데이팅 앱' 만남을 통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데이팅 모바일앱을 통한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데이팅 앱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모바일로 연락을 이어가다,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이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 사건 초기부터 남성 A 씨는 상담을 받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법적 형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3년~4년 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해석

 

의뢰인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중 '여성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대화 문장을 확인하였고,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대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지만, '묵시적 동의'로 해석 가능한 행동을 찾아내었습니다. 비록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는 여성의 마음이 변하였지만,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아 첫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무혐의

 

변론 결과 경찰단계부터 #무혐의 즉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 해당 #수사결과통지서 입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이 사건에서 중요 법적 증거로 활용된 것은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사진, 대화 내용,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증거들을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전문로펌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적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제한'등으로 자유로운 생활이 어렵습니다. 범죄자라면 죗값을 치는 것이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이러한 사건을 많이 변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건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때부터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시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