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앱 소개팅 어플만남 성범죄 성폭행 고소 무혐의 무죄판결 사건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만남앱 #채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소개팅 어플, 모바일 채팅으로 첫 만남을 하여 결혼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만남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방영되어 이제 '온라인 만남'도 일반 '소개팅', '미팅'처럼 남녀가 만나는 하나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 쪽에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만남보다 부정적인 만남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모바일어플 로 만남을 하게 된 후 성범죄, 성추행로 인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초기 부터 함께하거나 수사중간에 변호사로 선임되어, '성범죄 피고인'과 사건을 함께 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소개팅어플 에서 만나 여성의 '성폭행 고소'로 수사초기 부터 저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앱 첫 만남

 

의뢰인 남성 A씨는 데이팅,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후 모텔로 자리가 옮겨졌는데요. 서로 호감이 있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여성이 의뢰인 A 씨를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후 바로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해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A 씨 남성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에서의 #강간죄

 

먼저, 형법에서 '강간 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꽤 높은데요. 최근 판결 트렌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 여성의 합의가 없으면 3년~4년은 기본 선고가 되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 여성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론

 

의뢰인 남성과 상담을 하면서 변론에 유의미 한 중요한 대화를 찾게 됩니다. 여성의 호감이 보이는 #카카오톡대화 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대화'나 '글'을 통한 동의는 없으나 묵시적 동의로 해석 가능한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할만한 #증거 를 포착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무혐의 #무죄

 

변론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증거 수집과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문 변호사 조력이 중요!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증거'가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할 때마다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량이 늘어났고, 피해자의 동일한, 반복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려면 이를 입증 할만한 자료와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증거가 많으므로, 꼭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수집' 뿐 아니라, 이 증거들은 #무죄 로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호사의 변론도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전문변호사 의 영역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성폭행 고소'로 인한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촘촘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의뢰인의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