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아청법 적용된다면?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무인모텔'에 20대 남성이 가자고 하여, 함께 가게 되었는데, 여학생은 '무인텔' 단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남성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 , "반항하면 때린다." 등으로 압력을 가해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새벽에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을 친한언니에게 털어놓으며,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긴급체포 이후 풀려나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허락한다.' 등의 내용을 남성이 여학생에게 말하라고 시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 해당뉴스는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18/RPWHXY6ACREGZC243OKWLP4DK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아청법 이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19세 미만 대상으로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개정된 '아청법'

 

개정된 '아청법'의 중요 사항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입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보지않고, #소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언

 

작년 'N 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은 법 개정뿐 아니라,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