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앱 만남 준강간죄 고소 무혐의 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고, 이성을 만나는 일까지.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앱 #만남앱 다양한 SNS, 채팅등의 채널을 통해 이성의 만남이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온라인을 매개체로 만난 만남에서 '범죄 상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준강간 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 을 받은 남성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어플 앱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어플'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기로 하고 마트에서 '술과 간식'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여성의 '성범죄 고소'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의 #준강간 고소

 

여성은 의뢰인인 자신에게 약물을 복용케 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시간 동안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하의 속옷을 벗은 채로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 속옷만을 입고 겉옷을 입은 자신의 상태와 사건 발생 이후 음부에서 부정출혈이 발생했다며, '준 강간'으로 의뢰인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형량

 

'준강간 죄'는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실상태 아님을 반박

 

의뢰인 남성의 집 CCTV를 확인해 보니,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걸어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집을 나올 때도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거나 부축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증거로 여성이 1시간 30분 동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심실상실 상태가 아님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성은 신체 건강하고,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기에 여성의 진술이 조작되었음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무혐의

 

재판 결과 '무혐의' 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준강간' 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판결이 난 #불송치결정서 입니다.

 

 

성범죄 무죄, 무혐의 변론의 경우 더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의 경우 특히 억울한 '무죄', '무혐의' 사건일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없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경우 의뢰인이 수사 받을 때 함께 입회를 하여 수사의 단서를 파악하고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하여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증거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에게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죄 변론은 무엇보다 단서 파악, 논리적 변론에 능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을 보유한 로펌과 함께 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고 듣지만, 법률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변론하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무죄'판결을 보유한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