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벌금형 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로펌

#성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욱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대요! 최근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되어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신체부위' 만진혐의로 조사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끈질긴 피해자 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출

 

사건의 피해여성은 변호사의 많은 연락에도 통화연결이 힘들만큼 화가나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과 추행에 대해 끈질긴 연락과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변호사의 장점이 확인됩니다. 여성 피해자는 성범죄 등의 합의에 있어 남성변호사 또는 남성 법률사무장보다는 여성변호사가 같은 성별을 가진 피해여성에게 대화와 설득에 장점이 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 특히 성추행 관련 이야기는 모르는 남성과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 때한 기타 양형 참작사유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변론 결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합의에 이르면 처벌을 하지 않기때문에 #공소권없음 으로 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의 경우 최신 판결 트렌드가 높은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래는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사건판결문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추천!

 

성추행, 성폭행, 강간 죄 등의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을 진행하는데, 성추행을 바탕으로 다른 범죄가 추가가 된다면 죄목이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추행,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은 저희 로펌에 언제든지 상담문의 하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