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40대 남성 무죄 판결 뉴스 _변호사 성범죄 혐의 없음 관련사건 소개

 

10대 성폭행 40대 남성 1심,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관련 된 뉴스와 판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신뉴스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2심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강간 죄'로 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뉴스사건과 최근 변호를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 40대 남성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증거 중요 자료 제출 '무죄' 판결

 

재판부는 실제 모텔 폐쇄 회로(CCTV) 분석 결과, 스스로 걸어들어간 영상과 비교적 또렷한 말소리, 남자친구에게 문자 전송한 내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B양이 '부분적으로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의 행동도 기억이 안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확인 되세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451967

 

모바일 #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최근 변론을 맡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모바일 '만남 앱'에서 상대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술 약속을 잡고 만났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를 담담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강간 죄' 형량

 

'강간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형량이 3년에서 4년으로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략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을 하고, 증거자료들을 확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성관계 당시에는 명백한 여성의 동의는 없었으나 '묵시적 동의'로 해석이 가능한 행동이 있었고, 성관계 이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여성이 마음이 변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 당시까지도 '동의'로 해석할 만 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강간 사건 전문변호사 변론 결과

 

변론 결과 경찰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 해당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입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조언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여성이 피해자이다'라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처럼 변호사 선임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죄 입증 자료, 증거수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같이 있는 CCTV영상, 카카오톡, 채팅 어플 대화, 술집 영수증 등은 중요한 사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없음', 즉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의 사건해결력 입니다

 

 

'강간 죄 고소' 대응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많은 성범죄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하면 느낀 점은 자신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함께 한 것인데, 성범죄로 고소를 하다니요.'

라며 허탈해 하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법률적 고민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많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