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무고 죄! 형사처분 형량 설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혐의는 벗었으나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수사의 시작이 '고소'로 시작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범죄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무죄',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결과에 기뻐하시면서도, 이 결과를 받기 위해 했던 시간, 노력들에 대해 억울해 하십니다. '무고죄'에 대해 많은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 결과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된 '성폭행 조사', '성추행 조사' 등. 고소를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재판 결과 전까지 진실이 덮여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무죄판결 이 나면 "맞고소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의뢰인이 꽤 있습니다.

 

 

#형법 #무고죄처벌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고소

 

다양한 성범죄 고소사건은 남녀 양측 간의 생각이 틀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쪽은 합의적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반대쪽 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무죄' 변론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꼼꼼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결론이 '무죄'로 판결되어도,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입증

 

무고 죄에서 #신고사실 을 과장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면,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입증은 #수사단계 부터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고소고발한 상대방이 '무고 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억울한 조사와 재판을 받게 한 상대방에 대해 #역고소 를 진행하여, '무고죄 입증'을 하는 것 역시 까다롭습니다. 만약 무고한 사건으로 억울하시다면, 고소 진행 중인 수사 단계 때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면, 자신의 무죄 입증과 상대방의 무고죄 입증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혹시,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의뢰인의 올바른 재판 결과를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