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채팅 어플만남 준강간죄 고소 무혐의 판결 변호사 로펌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 전 영화 '접속'에서 PC통신으로 인한 만남과 사랑은 '흔하지 않는 만남'으로 영화화되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소개팅앱, 어플만남이 많이 이루어져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만남을 갖다보니, 긍정적인 만남도 있는 반면, 범죄가 연루된 만남도 생겨났습니다. #성범죄 #불법다단계 조직가입, #사기 등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 부터 #준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어플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던 중 약속을 잡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식사를 하고 가까워진 뒤, 2차는 마트에 들러 술과 간식을 사들고 의뢰인 남성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성의 고소

 

이후 여성은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약물을 복용케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에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약 1시간 30분 가량 기억이 없으며, 당시 속옷을 벗고 상의, 하의를 입었다며 주장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에 부정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형량

 

여성을 술로 인해 심실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만약 남성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준강간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진술에 대해 변호사 반박 변론

 

남성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의 집 CCTV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CCTV 화면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멀쩡하게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성이 심실상태가 아니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의뢰인이 '약물'을 여성에게 복용케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성은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구매한 기록이 없기에 여성의 진술이 거짓임을 반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경찰 수사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 해당사건 '수사결과 통지서' 입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와 함께 수사대응을!

 

'혐의 없음' 판결 이후 의뢰인의 모습과 사건 고소로 인해 처음 변호사 상담을 했던 억울한 의뢰인의 모습이 교차되어 떠올랐는데요. 좋은 판결로 이어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 범죄'사건에서 특히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경우,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변론한 변호사와 경찰 수사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CTV 영상, 카톡대화, 통화내용 작은 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은 증거를 모아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죄',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나요?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