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관계 음성녹음 온라인 사이버 범죄 전문변호사 로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19년 TV, 웹 뉴스 등 미디어 채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핫 했던 사건은 #N번방사건 일 텐데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생성한 성착취물, 음란물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웹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더불어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 대, 2000년 대 초반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 때보다 파급력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 '아청법'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란?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 시, 음성녹음?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기존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처벌관련법 을 적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범죄가 아닌 음성녹음, 파일 공유 등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률 조항입니다.

성관계 시, 음성녹음 #성폭력처벌법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의 또 다른 피해자 아동, 청소년

 

모바일, 웹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어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뿐 아니라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판매, 대여, 유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이 아닌 오직 #징역형 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여도 처벌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전에 맡았던 '성범죄 성폭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무혐의 증거'는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 이었습니다. 그 음성파일이 당시 '강간 죄'가 아님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 음성파일은 합의가 된 성관계였던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음성파일' 녹음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관련 사건 연루시에, #전문변호사 #전문로펌 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수사 & 재판 중일 경우 혐의가 이전보다 쉽게 인정되고, 법률이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되어 경찰 수사 초기 부터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분석하여 '법적 영향력이 있는 증거물'로 변론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법률 변론전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