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죄 형량 벌금 및 성범죄 허위고 소 무고죄 변호사 로펌 설명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 제약이 따르는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만큼 각종 미디어 뉴스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범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 부터 시작하여, #강간죄 가 적용되는 #성폭행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사이버성범죄 까지. 관련 된 사건과 법 적용 사항은 더 다양해 지고,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뿐 아니라 상담을 하시는 사건의 종류도 다양해 졌는데요. 앞으로 성범죄 영역 변호사의 활동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관한 사건 최신 뉴스와 '성추행'에 관한 #형사처벌 #벌금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고소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범죄' 허위고소 20대 여성 #집행유예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어떠한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판사님 께서는 #허위고소 를 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여성이 범행을 반성하고, 남성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관련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고죄 로 여성을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633407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100만원 줄게"…허위 고소한 20대女

 

 

 

 

#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법적 처벌

 

만약 폭행과 함께 범죄가 이뤄진다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법적 처벌

 

뉴스 기사처럼 성추행, 성범죄를 '허위 고소'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입증 은?

 

무고 죄에서 '신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면,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고소·고발 한 상대방이 '무고 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무죄'로 판결되어도,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입증'을 하려면 '허위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성범죄 관련 '무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 '무고 죄'로 역 고소를 하여, '무고죄 입증'을 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성범죄 고소사건은 남녀 양측 간의 생각이 틀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쪽은 합의적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반대쪽 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무죄' 변론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든 '무고죄' 관련 고소 등 사건 초기 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재판 판결을 보면 성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징역형 의 비율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가벼운 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사건에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했던 '성범죄 고소' 및 '성범죄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feature=emb_imp_woyt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feature=emb_imp_wo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