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혐의 경찰서 수사 구속영장청구 영장기각 석방 변호사

 

일반인에게 어려운 #구속영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영화, 뉴스에서 '구속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는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단어죠. 범죄 구속을 위해, 발부되는 일반인에게 낯선 '구속영장'.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강간상해 혐의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선임 한 의뢰인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일까요?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 세 번째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최근 법트렌드 성범죄 #영장청구 비율 높아짐!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수사를 받기 전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수사관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가는 것이 시작인데, 만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다양한 사정으로 구속 영장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고, 상대방과 이견이 있으시고 양형적인 부분이 우려되면 #영장청구 에 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여야 하고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아온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반박 '변호사 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재 의뢰인이 일부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입장과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성실히 앞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장기각 #의뢰인석방

 

변호사 의견서 제출 이후 다행히 A씨는 영장 기각이 되었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높아진 성범죄 처벌, 갑작스러운 #구속영장청구

 

'성범죄 처벌'은 구속 실형, 벌금 뿐 아니라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 취업기관의 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구속영장청구'는 쉽게 경험해 보지 않는 상황이라 어려우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에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의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o_OMTooJr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