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당했다면? 데이트 성추행 성폭행 사건 변호사 대응방법

 

무고한 성범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데이트성범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남·여 이성 간의 만남이 '모바일 만남앱', '온라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 등 SNS 소통을 통해, 직접 만남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겠죠? 좋은 만남을 하다가 좋은 결실을 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공유되지만, 반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거짓으로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무고한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의 사건,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가능

 

투자 사기 등 사기죄, 불법도박, 유사수신, 상표법위반 등 제가 주로 변론하는 사건들은 사건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어떨까요? 남 · 여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백한 범죄의 증거물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진행된 성관계, 스킨 쉽 행위가 추후에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인 행위였다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무고한 '성범죄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를 입증시켜줄 중요 증거들!

 

어떤 사건이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멸되는 증거가 많을 수 있으니, 사건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무죄'를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찾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성범죄 사건을 '무죄'로 입증시켜줄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과의 이동 동선에 따른 CCTV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표정으로 자발적인 걸음으로 스스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스토리를 공유할 때, 이동동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카톡 등의 대화 메세지 입니다. 대화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카카오톡등의 대화에서 '무죄'를 주장할 대화를 찾을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텔 결제비, 술집 결제 영수증, 술 구매 등 결제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 또한 사건 스토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남녀 간의 만남에서 #술자리 를 통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 '술'을 매개로 연결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아 '준 강간', '준 강제추행' 죄로 일반 '강간',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술자리' 이후 이어진 성범죄 고소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재판장님을 확실히 설득할 확실한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고소'가 들어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무죄'를 주장해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무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한 번 '유죄'로 결정 된 사건을 '무죄'를 돌리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뿐 아니라 공기업등 '취업기관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힘든 범죄중의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앞두고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사례와 사건 조사 대응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JAp0j1B_HEI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