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2심 변론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심 선고에 대해서 합의부 판결이 유죄인 경우, 유죄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는 유지되는 것이 현재 대법원은 판례입니다. 따라서 2심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사건을 꼼꼼하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무죄로 뒤집을 강력한 증거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의향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는? 2심 재판 변론 시 어떠한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야 재판부로 갱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사건과 재판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의 어려움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중 한 명은 자신의 가족의 #무죄 를 주장하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가족의 입장으로써는 이해를 하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무죄를 증명할 만 한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무죄 주장'은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반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변론 결과, 1심 원심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 성범죄 사건 전문 로펌

 

1심 4년 형량에서 검사 측에서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하였는데, 의뢰인 가족 일원의 주장대로 '무죄'를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경험한 변호사의 판단과 능력인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에게 비중을 두어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시각을 더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해온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맡은 사건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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