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죄 사건 징역 형량 벌금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느껴집니다. 90년 대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발전 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대폰 입니다.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불법촬영 이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2000년 대 초 많은 여성 연예인을 힘들게 했던 범죄 였으며, 지금까지 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십명의 여성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대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작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대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일 공판에서 리조트 회장 아들 변호인이 "피해 여성과 동의를 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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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피해자와 동의 있었다" - 머니투데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 동영상 촬영은 불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개시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구매, 소지했어도 범죄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만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법영상 또는 복제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가 핵심!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몰래 타인을 찍는 행위, 신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온라인 등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업로드 게시를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연인, 친구 사이에도 성립되는 #불법 사항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범죄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범죄 회피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업로드한 영상물의 기록, 그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자료와 기록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정보 전문 수사관이 수사에 들어가면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도록 관리를 하는 개선안입니다. 불법 촬영, 유포,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 법적 처벌은 강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판매', '불법 촬영물 공유'등의 범죄 행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과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과 관련 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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