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열풍 속 아동 성추행범 체포 아청법 사건 처벌 형량 성범죄 로펌 변호사 설명

 

강력해진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사건에 대해 미디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켓몬빵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포켓몬빵'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함께 '아청법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 열풍' 속 #성추행 사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60대 편의점 직원이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기리속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직후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뉴스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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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됐다″…포켓몬빵 초등생 유인 성추행 60대 구속

 

'개정된 아청법'의 강력한 처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어린이를 성추행 하였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될 텐데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성학대물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강력한 법입니다.

 

 

아청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형법에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아청법에서는 더 강력해 졌습니다.

#아청법 에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에서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해당 법조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범죄' 및 '아청법'에 접촉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가며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등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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