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아동 · 청소년 불법 촬영 동영상 증가 아청법 변호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 휴대폰과 PC는 실생활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또다른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나타납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줄어들고, #불법촬영 을 통한 #성착취물 범죄는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려 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 였으며, 피해자 평균나이는 14세에 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통한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과 관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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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그늘’… 성범죄·학폭 온라인서 판친다

 

#디지털성범죄 란?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촬영, 배포, 판매 시?

 

만약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 판매, 전시, 상영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아청법

 

만약,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시 일반형법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조사 대응 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이 아닌 오직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고,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

최근 '아청법 개정'은 법적 처벌수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이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사건 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등으로 법률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먼저 바라보고, 법률적인 시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 및 '아청법'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