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 강간죄 성추행 사건 합의금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선처를 할 의향이 있으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성된 합의금

 

합의금의 기준은 없지만, 많은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면서, 실무적으로 형성된 금액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추행'의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범행이 강간, 성폭행까지 진행된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면 가중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합의'에 대해 조언을 드리면, 합의금을 통한 합의 결정시, 사건에 주체자가 아닌 사건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 제안과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대응 상태에서 '합의금' 문제로 인해 또다른 다툼이 날 수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다양한 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변호사 로써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같은 동성의 변호사에게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는 것을 편안해 하십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여성변호사'를 선호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피해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원만한 소통을 위해 여성변호사에게 사건 변론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점으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것 같습니다. 연루된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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