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대응방법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수사 재판 준비사항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무죄 주장' 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 고소' 관련 사건에서 '유죄' 선고 확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 확보 중요!

 

'성범죄'에 있어서, 소멸되는 증거의 범위가 많을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 할 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유죄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동 동선에 따른 CCTV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이동 동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카톡이든 문자메시지 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이 보존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변호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종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모텔 결제비 영수증, 술 구매 영수증, 술집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은 사건 과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은 가중처벌!

 

성범죄가 '술'을 함께 마시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가 만취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사건이 일어난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로 분류되며, 심신상실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간음하는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이 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을 하였다면,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아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으로 일반 강제추행, 강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더욱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변론 변호사 조언

 

사건 상담 시 "억울해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의뢰인의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성범죄는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유죄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 만일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다면 공기업 등 일부 기업에 취업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경찰 수사초기 부터 #성범죄변호사 와 함께!

 

성범죄 관련 사건은 한번 유죄판결 후 #무죄판결 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을 안 직후, #수사초기단계 부터 해당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고소'라니...... 상대측에서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받은 측에서도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건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죄 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늦은 대응, 증거 소멸, 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없다면 #유죄판결 이 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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