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강제추행 성추행 법적 처벌 혐의 형량 전문변호사 대응 사건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096400065?input=1195m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법률 처벌

 

의뢰인은 '강제추행 죄'와 '폭행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법 법률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끈질긴 피해자 소통 노력 및 '양형 참작 사유' 변호사 의견서 제출

 

사건의 피해 여성은 변호사의 많은 연락에도 통화연결이 힘들 만큼 화가나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과 추행에 대해 끈질긴 연락과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변호사의 장점이 확인됩니다. 여성 피해자는 성범죄 등의 합의에 있어 남성 변호사 또는 남성 법률사무장보다는 여성변호사가 같은 성별을 가진 피해 여성에게 대화와 설득에 장점이 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 특히 성추행 관련 이야기는 모르는 남성과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기타 양형 참작사유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재판 결과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변론 결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합의에 이르면 처벌을 하지 않기때문에 #공소권없음 으로 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의 경우 최신 판결 트렌드가 높은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폭행 및 성추행, 성범죄 등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뿐 아니라 성범죄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비율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가벼운 추행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행 등의 행위 시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사건 수사 초기 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