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도촬죄 사건 변호사 로펌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정에 공유하고, 전 여친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되었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동안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받은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618&cID=10817&pID=140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618&cID=10817&pID=140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618&cID=10817&pID=14000 

태국 국적 전 여친 몰카 찍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형량 #벌금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개시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 영상물, 불법 촬영물 구매, 소지도 #불법행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비동의 업로드 불법행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몰래 타인을 찍는 행위, 신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SNS, 소셜 미디어 매체 등 사진, 동영상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게시 및 공유를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연인, 친구, 지인이어도 비동의 업로드는 '불법'입니다.

 

 

#도촬죄 #성범죄 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적용되어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 #벌금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관련 사건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공유해 드린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는데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불법촬영', '불법녹음'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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