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성범죄 로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일, 통화 내용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최신뉴스와 함께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디어와 젊은 층에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 죄의 정확한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성범죄는 2019년 1,437건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4,430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증가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량 및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 있는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각종 통신매체 PC,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변호사 로펌

 

장난으로 1 대 1로 보낸 SNS 메시지, SMS 문자도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성적인 메시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이라는 법률 조항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역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작은 단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논리적 판단과 변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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