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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21. 13:22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90년 대 ~ 2000년 대까지 연예인 몰카비디오가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음성녹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낳았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범도 실형 가능한 강력한 법 개정을 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N번방방지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어,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촬영, 배포, 판매

만약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 판매, 전시, 상영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아청법

만약,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시 일반형법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이 아닌 오직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고,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최근 '아청법 개정'은 법적 처벌수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이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사건 전문 로펌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로펌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등 성범죄가 개정되면서,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법이 강력해졌습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법 개정 이후 '성범죄 무죄' 주장을 뒤 받침 할 수 있는 '음성녹음, 음성파일'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관련 수사, 재판 시, 더욱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함께 상담하고 사건을 풀어가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아청법' 및 '성범죄' 변호사 사건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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