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추행 사건 처벌 성범죄변호사 대응

 

#아동성추행 사건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되었지만, '아청법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놀러온 9세 아동을 편의점 창고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편의점 종업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모 측과 합의를 하였고, 피의자 부모가 피의자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 사건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아청법으로 수사,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531&ref=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531&ref=A">htt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531&ref=A 

편의점서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法 “부모가 선도 굳게 다짐”

 

#아청법강간죄 #아청법유사강간죄

 

'아청법' 강간 죄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유사강간 죄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성추행 #강제추행

 

'13세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관련 사건, '성범죄'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타를 받는 범죄이지만,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아청법 전문 변호사'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무죄'로 이끌어 드린 사건 경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진술과 상황으로 수사 & 재판이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증명,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 범죄', '아청법'관련 사건 수사 및 법 적용이 강력해졌고, 쉽게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처벌수위'는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는 분께는 더욱 치밀한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죄를 입증 할 증거물, 증인, 이를 사건과 논리적으로 연결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인 대응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전문로펌의 빠른 결정이 좋은 판결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사건 #아청법사건 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