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불법 촬영 강제추행 관련 처벌 대응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1위는 #불법촬영 등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범죄 중 약 33%가 '불법촬영'등 성범죄로 1위로 2021년 2260건, 2020년 224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 다발구간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역이고, 다양한 노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등과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지하철 성추행' 사건 관련 법과 처벌, 관련 사건 수사 & 고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지하철 성범죄 증가'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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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 매년 2000여건 발생…불법촬영 가장 많아

 

#강제추행

 

먼저 '강제추행 죄'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공공장소에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 밀집장소 추행 죄로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터치, 접촉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겠죠?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터치'로 고소 및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CCTV,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과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변호인의견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 지하철 성범죄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 했던 '불법 촬영'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또는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온라인, 미디어, SNS등에 노출, 업로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몰카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강제 추행',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셔터를 누르거나, 상대방의 신체에 터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요소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을 통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촬영', '의도적인 터치, 성추행'을 인정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담당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재판과 형량 선고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몰카' 관련 법적 처벌

 

성추행, 성범죄는 행동에 따라 '처벌'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의 '음성녹음' 관련 법적 처벌

 

영상 뿐 아니라, 음성 녹음 및 배포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물을 #배포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래 동영상의 저희 로펌이 담당 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론과 사건대응 방향이 다를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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