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수사 대응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심 갖는 영역이 같고, 좋아하는 것이 같다면, 함께하는 취지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채널, 비대면 대화창에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 사진을 전송한다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것은 #통매음 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을 '통매음'입니다. 친한 친구끼리 메신저에서 약간 야한이야기를 나눈다면, '너 통매음으로 고소할꺼야!'라고 말할정도 로 젊은 층에서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야한동영상'을 '야동'이란 줄임말로 더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이치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 도달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 #오픈채팅방 대화 #라인 등 메신저 뿐 아니라, #롤 등 게임 내 채팅창, 인스타그램, 카페 댓글 등 이미지, 영상,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모바일, 통신매체 채널을 말합니다.

 

'통매음'의 기준은 '피의자'에게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피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 장난 또는 친밀감의 행동이었더라도, 피의자가 보낸 텍스트와 영상이 받는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경우,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을 하였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수사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기소유예 와 같은 긍정적 판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측 피해자와의 합의는 담당변호사한테 일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불쾌하여, 합의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다른 피해'로 생각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고소 증가

 

인식개선으로 더이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숨겨야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사이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로 다양하게 불리는 '통매음 사건'의 '피해자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장난 또는 순간의 통제를 못하여 성적인 한 마디의 메시지, 한 컷의 사진을 전송했더라도 #성범죄 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등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 할지,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관련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건마다, 변론전략과 유의미한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법률적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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