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_수사단계 무혐의 판결 변호사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고소

#카카오톡오픈채팅

#소개팅앱

#만납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매일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한 상담과 '통매음 고소 대응'에 대한 법률 문의가 증가한 것을 로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모바일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야한 사진, 야한 대화로 전송으로 인한 범죄 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고소 대응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

#통매음고소

#통매음수사

#카톡오픈채팅

#미성년자통매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분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1차 수사 때는 혼자서 수사기관, 수사에 임하시고, 2차 수사 이전,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한 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통매음으로 문제 될만한 대화 해석과 변론'도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고소인이 #미성년자 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수사 이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 수사 때, 처음 하는 수사에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2차 수사때는 변호사가 함께 동행 수사를 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게 하지 못한 진술과 반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형량

#통매음처벌

#통매음벌금

 

 

만약,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만들지 않기위해, 의뢰인 사건 대응을 위해, 사건 해석과 변론을 다방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통매음대화

#성적수치심

#혐오감

 

 

2차 수사 시, 의뢰인과 변호인이 '동행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 #수사 라는 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혐의혐음 을 증명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셔서, 추후 수사나 재판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던 수사 전에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행수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의 동행수사사에서, 고소인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는 채팅 대화 표현이 그 만한 성적수위가 아니었음을 '대화내용'을 짚어가며, 전체적인 대화흐름을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증거불충분

 

 

 

2차 수사 이후, 의뢰인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 '무죄'판결이 난 것이지요. 의뢰인이 걱정 하시던 사건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해당사건 판결문,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

 

#성범죄고소

#성추행고소

#통매음고소

증가

 

 

 

예전에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범죄를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최근에는 인식개선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성적인 대화 채팅' 에 문제를 삼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사진 및 농담, 메시지 전송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변론하는냐 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위 사건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부각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유연한 처리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관련 사건과 함께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응, 어떤 변론, 어떠한 증거들이 재판과 법적에서 긍적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경험으로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함께 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로펌으로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통매음법률사무소, 성추행, 강제추행, 카카오톡 오픈채팅, 데이트어플, 데이팅앱, 소개팅어플, 만남앱, 집행유예, 무죄, 혐의없음, 수사, 재판,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통매음처벌, 통매음로펌, 통매음고소, 통매음대응, 통매음법률상담, 통매음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