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불법동영상촬영 소지 구매 시청 처벌 아청법 변호사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련 사건으로 수사 &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 클릭하시면, '무죄 선고'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150004370?did=NS&dtype=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150004370?did=NS&dtype=2">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150004370?did=NS&dtype=2

"n번방인 줄 몰라" 성 착취물 수백 편 내려받은 20대 무죄

 

 

#N번방사건

#N번방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갓갓

 

'N번방 사건'은 2년 전 일어난 사건 입니다. 닉네임 '갓갓'등 여러 명이 텔레그램 등 다양한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하고,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입니다.

과반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이 때문에 'N번방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성범죄 처벌법'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률개정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불법동영상판매

#불법동영상공유

#불법동영상시청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온라인, 미디어, SNS 등에 노출하고, 업로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욕망

#성적수치심

#동영상촬영

 

카메라 등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게 되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미성년자불법동영상

#아청법동영상

 

 

만약 동영상 촬영 대상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구입, 소지, 시청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조언

 

 

'아청법 처벌'이 이렇게 엄격한데, 재판부에서는 왜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까지 진행 된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미디어 보도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성범죄 재판 경험상, 피고인과 피고인 담당변호사가 '불법임을 인지 못한 정황',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등을 종합하여 변론하고 주장하였을 듯 합니다. 수 많은 '불법동영상'을 확인하고, 시청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기에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 듯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준비를 하고,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 를 신임하고 선임하는 이유겠죠?

'불법 촬영물'을 소지 또는 구매하는 것도 형사처벌대상이 된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꼼꼼히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매, 소지한 경위 등 '불법 행위'로 판단되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판단하시어,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자료가 좋은 판결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기도 하고,

처벌과 형량이

변론과 증거물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사건 해결책의

첫 걸음입니다.

 

 

#변호사사건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각 사건마다, 법률적 처벌과 대응하는 변호사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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