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 성범죄 사건 처벌 형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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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빅뱅 승리 징역 처벌에 관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 

[2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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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성매매 처벌법'에 속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영업'적인 '사업'적인 행위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알선을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뿐 아니라, '성매매'를 직접한 사람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사업적 목적을 띄고 있는 '성매매 알선'에서 얻은 수익금은 '범죄'로 부터 얻게 된 #범죄수익 으로 #추징금 이 선고됩니다.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음란물

 

 

 

빅뱅 전 멤머 승리씨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로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우고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본 사람의 #성적욕망 을 유발하거나, 촬영물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제공, 상영 한 사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동영상

#동영상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의 특징은 '상대방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진 및 동영상을 찍는데, 동의하고 촬영을 하였어도, 업로드 및 공유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가까운 연인사이에도 #불법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죄

#무죄 #무혐의

#성범죄수사

#성범죄재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갈수록 처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 갈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현출 된 사실 내용을 유리한 것과 불리 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 때 유의미한 법적 증거물로 활용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고소', '수사'를 진행 했다고 해서 #유죄판결 이 나는 것이 아니듯이, 사건의 사실내용과 #혐의인정 #혐의없음 등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물과 증거물을 통한 변호사의 변론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는 또다른 사건과 처벌이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로, 꼭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과 밀접한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의 첫 걸음 입니다.

 

'성범죄'는

빠른 대응을 하셔야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과 관련 된

증거물, 증언 등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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