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빅뱅 승리 징역 처벌에 관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351004?input=1195m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처벌
#성매매
#성매매형량
먼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성매매 처벌법'에 속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영업'적인 '사업'적인 행위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알선을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뿐 아니라, '성매매'를 직접한 사람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사업적 목적을 띄고 있는 '성매매 알선'에서 얻은 수익금은 '범죄'로 부터 얻게 된 #범죄수익 으로 #추징금 이 선고됩니다.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음란물
빅뱅 전 멤머 승리씨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로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우고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본 사람의 #성적욕망 을 유발하거나, 촬영물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제공, 상영 한 사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동영상
#동영상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의 특징은 '상대방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진 및 동영상을 찍는데, 동의하고 촬영을 하였어도, 업로드 및 공유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가까운 연인사이에도 #불법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죄
#무죄 #무혐의
#성범죄수사
#성범죄재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갈수록 처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 갈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현출 된 사실 내용을 유리한 것과 불리 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 때 유의미한 법적 증거물로 활용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고소', '수사'를 진행 했다고 해서 #유죄판결 이 나는 것이 아니듯이, 사건의 사실내용과 #혐의인정 #혐의없음 등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물과 증거물을 통한 변호사의 변론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는 또다른 사건과 처벌이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로, 꼭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과 밀접한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의 첫 걸음 입니다.
'성범죄'는
빠른 대응을 하셔야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과 관련 된
증거물, 증언 등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성매매처벌법, 성범죄, 성매매알선, 빅뱅 승리, 디지털성범죄, 아청법, 처벌, 형량, 몰래카메라, 몰카, 동영상촬영, 음란물,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불법동영상, 성범죄고소, 성범죄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남자 N번방사건 김영준 아청법 불법동영상 녹화 판매 처벌 형량 (0) | 2022.05.27 |
---|---|
성희롱 성립 법률 처벌 형량 고소 수사 변호사 대응 (0) | 2022.05.26 |
유사 강간 죄 유사 성행위 고소 수사 처벌 형량 변호사 사건 대응 (0) | 2022.05.26 |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촬영 소지 구매 시청 처벌 아청법 변호사 (0) | 2022.05.25 |
직장 내 성추행 강제추행죄 고소 처벌 형량 변호사 사건 대응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