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

형사사건 2023. 4. 4. 10:59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

형사사건 2023. 2.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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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022. 5. 2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