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의 범위는 나라의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넓은데요. 이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업무집행방해 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

형사사건 2022. 11. 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