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 · 행사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라고 함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화위조죄 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업소와 구매하지 못하는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술집, 성인용품점, 모텔 등 숙박업소(남녀 혼숙 금지) 등의 장소를 출입이 금지되며, 술, 담배 등..

형사사건 2023. 1. 19. 12:58

공정증서원본이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종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정증서원본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 재산 등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원본 은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 된 공증에 문서 등이 해당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파일, 가족관계등록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증은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처럼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그 외에 여권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형사사건 2022. 12. 9. 11:40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

형사사건 2022. 10. 12. 15:53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형사사건 2022. 7. 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