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 중에 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바리맨 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회로를 통해 A 씨를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바리맨은 여학교 앞이나, 골목길 등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고 자위행위 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성범죄 2023. 3. 31. 15:16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